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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청소년보호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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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청소년보호법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한결
1
지평
1
다래
1
정률
1
두우
1
우면
1
홍윤
# 변호사 (상위 10)
1 안혁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7년
2006년
2003년
200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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